2017. 07. 11(화)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06.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의안 번호	1830

Ⅰ. 개    요

1. 개정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도지구내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된 한옥에 대하여 5년간 외관유지 조건 등의 보조금 교부목적과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준공 후 5년 이내 재산 처분 제한 및 부기 등기 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재산 처분의 제한 신설 (안 제19조의11)

나. 부기 등기 등 신설 (안 제19조의12)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용어 등 정비 (안 제2조, 제11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고도보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익산시의 고도 역사문화 환경을 보존·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 8. 8일 조례 제1264호로 제정후 2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544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고도보존지구내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된 한옥에 대해 5년간 외관유지조건 등의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도록 재산처분 조항 등을 신설과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18조제1항제2호, 안 제19조, 안 제22조제1항, 안 제23조제3항의 개정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용어 정비를 위한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로 부터 5년 이내에는 문화청장의 승인 없이 지원받은 한옥을 전매하거나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재산처분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안 제19조의 11 신설은 타당하다 할 것임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한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소유권 등기에는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란 사항 등을 표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준공후 5년 이내 재산 처분제한과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부기등기 하도록  문화재청의 지침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